대학가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 안내

대학가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 안내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매년 신학기에 출판물 불법복제로 인한 저작권 위반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9학년도 2학기 개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합동으로 대학가 주변 및 교내 복사업체를 대상으로 출판물 불법복사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오니 아래 금지사항과 첨부 공문을 참고하여 저작권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 위반 및 금지사항 ]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

  ▶ 전자책 파일형태의 ‘북스캔’ 서비스도 저작권법 위반

  ▶ 학과에서의 불법복제 및 수업 중 교재 등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배포 금지

  ▶ 단체로 교재를 복제 의뢰하여 강의실 등에서 일괄 배부 금지

         * 저작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병과 할 수 있음(저작권법 제136조)

2019. 9 .5.

학술정보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