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에서 공정이란 무엇인가 (조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대통령 취임식에서 한 말이다. 그로부터 5년,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하는 한국 사회는 그동안 얼마나 공정해졌을까? 2020년 《경향신문》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 사회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응답자 중 30퍼센트에 불과했다. 언론에서는 공정과 관련된 기사가 쏟아지고, 서점에는 공정에 대한 책이 한두 권이 아니다. 공정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가 많아지는 만큼 사회가 더 공정해져야 하는데, 왜 이럴까?

『한국 사회에서 공정이란 무엇인가』의 저자 김범수 서울대 교수에 의하면, 한국 사회가 여전히 불공정하다고 인식되는 이유는 공정을 논의하는 방식인 공정 담론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공정 담론은 분배와 경쟁에 치중되어 있다.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그에 합당한 몫이 돌아가야 한다는 것, 즉 능력주의가 한국의 주요 공정 담론이다. 그런데 공정 담론에는 능력주의만 있는 게 아니다.

그동안 공정을 다루는 국내 도서들은 외국의 이론을 소개하거나, 한국의 특정 이슈를 공정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데 그쳤다. 이 책은 한국의 공정 이슈에 대해 세계적인 석학들에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답할까,라는 물음에서 출발했다. 시카고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은 저자는 최근 가장 뜨거운 한국의 공정 이슈를 선별해서 ‘존 롤스’로 대표되는 규범적 정치이론, 이른바 ‘정의론’의 관점에서 해석한다. 이를테면 1장 「선별적 복지는 공정한가」에 대해 롤스가 “최소 수혜자를 위한 복지는 공정하다”라고 답하는 식이다. 이렇게 일곱 개의 질의 응답 형식으로 구성된 책은 각 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정의론 자체를 개괄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흐름에서 한국의 공정 담론이 그동안 외면한, 혹은 좀 더 근본적인 관점을 제시한다. 근거는 엄정하고, 논리는 치밀하다.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공정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이 책에 그 해답이 있다.